국가연구개발비 용어 정리 - 직접비와 간접비의 차이,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현물에 대해 알아보기

국가연구개발비 즉 중소기업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집행에 필요한 몇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직접비와 간접비 그리고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현물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연구비 집행 관련 업무를 처음 맡게 되었을 때 자세히 교육받은 적이 없어 용어의 뜻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 의미를 알기 위해 여러 번 검색을 시도했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쉽고 간단하게 알려주는 곳이 없어서 시간만 흘려보냈던 기억이 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혹시나 나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 정말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뜻을 정리해 보았다.

연구개발비 구성 및 사용방법

연구개발비는 크게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한다.

• 직접비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개별 연구 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 간접비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의미만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어 항목으로 정리된 자료를 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아래 표를 보듯이 직접비는 조금 더 명확하게 산출이 가능한 비용이고, 간접비는 대부분 "지원"이라는 글자가 들어간다.

직접비	간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비, 연구장비비, 연구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보안수당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현물에 대해 알아보기

정부지원금이란 과제에 선정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를 뜻한다. 민간부담금은 기업에서 정부지원 R&D 수행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으로 "현금"과 "현물"로 나뉜다.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현금이란 사업비 통장에 기업이 별도로 입금하여야 하는 금액이며, 현물이란 영리 기관(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나 사용하는 장비 등의 비용을 과제 사업비로 인정해 주는 금액이다. 현물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자면 중소기업이 현금 비중 100% 모두 납부하기에는 자금 확보 등 부담이 될 수 있다. 대표 인건비 등 정부지원 R&D를 하지 않더라도 지출해야 하는 금액들에 대해 기업에서 부담하는 금액 일부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현물은 인건비뿐만 아니라 기존에 구매하여 사용 중인 연구시설 장비비 또는 연구 재료비에 대해서도 현물 계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업무를 진행해 보니 재료비, 시설장비비는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 인건비로만 계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간편했다.

현물 산정 기준

현물 산정 기준 6가지를 살펴보자. 해당 내용은 "23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1. 연구개발비(현금)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2.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 및 장비의 사용료 등
3.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 판매하거나 연구개발 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 재료 등 구입비
4.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도입한 기술에 대한 기술도입비 (실제 기술 도입에 소요된 비용의 50% 이내만 계상하며, 해당 기술의 도입 완료일이 연구개발 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여야 한다.)
5.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 임차, 사용대차 하고 있는 연구시설 및 장비비
6. 완구개발과제 시작 전 발생한 인프라 조성비 (부지, 시설, 장비에 대해)

현물 산정 시 주의사항

현물로 잡힌 인건비는 사업비 통장으로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법인 통장을 사용하여 지출, 증빙하여 현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리고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이나 장비가 현물로 잡을 수 있는 종류인지 확인해야 한다. 정부지원 R&D 사업별로 인정해 주는 보유 장비 기준이 상이하므로 세부 규정 등을 확인한 후 현물 계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지원 사업별로 현금과 현물의 구성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 공고, 규정에 따라 비율대로 산정해야 한다.

현물 산정 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비용 불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간단하게 직접비, 간접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현물에 대한 개념만 살펴봤다. 다음 편에는 불인정 사례라던지 사업비 집행 사례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 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