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와 확인서 그리고 신고 안내문 정리

근로소득세 신고와 납부와 관련하여 추가로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정리해볼까 한다. 큰 주제로는 성실신고 대상자와 신고 안내문에 대한 이야기이다. 지난번에 올린 근로소득세 개념 정리 편에 이어서 읽으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다. 

2023.05.02 - [참새가 알려주는 회계와 세무]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방법 - 초보 사장님들을 위한 개념 정리

근로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 금액이 큰 사업자 즉 고소득 개인사업자는 신고 때 성실신고 확인서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서는 세무 조사에 준하는 내용인데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그렇다면 성실신고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사업자에 대해 알아보자. 업종별로 수입 금액 별로 나뉜다. 

 

업종	수입금액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0, 소득령 제 122조 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소득령 제 122조 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시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위의 표를 참고하듯이 성신신고확인대상자는 돈을 많이 버는 개인 사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강화한 제도라고 이해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했는데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세무조사의 내용이 비용이 달라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에 준하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페널티가 세기 때문에 세무사들도 근로소득세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꼼꼼하게 처리하는 편이다. 따라서 소득이 큰 개인사업자이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보를 꼼꼼하게 찾아보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표와 같이 소득금액이 많아지는 경우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추가 3년간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피해 가기는 어렵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해당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발송된다. 안내문에 대해 살펴보면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고 안내문을 제공한다. 신고 안내문에 있는 소득을 전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지만 신고 안내문과 실질 소득 내용이 틀릴 경우에는 실질 소득 내용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안내문은 국세청의 단순한 도움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으로 기재되더라도 국세청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실제로 문의 및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국세청은 잘못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예시가 있기 때문에 안내문의 내용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 반드시 실질 소득 내용으로 정확하게 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 있도록 확인이 필요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조회 방법

 

종합소득세-신고도움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2. 조회/발급 클릭 후 세금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3. 귀속 연도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신고안내문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다. 다음 편에는 납부 유형과 가산세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예정이다.